“사고나면 교도소” “중대재해법 지뢰밭” 기업만 대변

2018년 12월,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혼자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중 숨졌습니다.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작업장 안전과 원청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, 일명 ‘김용균법’이 마련됐고 같은 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그러나 이후에도 노동자 사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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