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법 전환 후에도 ‘조건부 존치’ 권고… 지역신문발전기금 해법은

2004년 제정돼 건강한 풀뿌리 지역언론을 지원해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(지역신문법)이 지난 2021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상시법으로 전환됐다. 지역신문법 일몰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뤄진 극적인 전환에 많은 지역언론사들이 안도했다.하지만 안심도 잠시,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법상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 2022년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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